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.
2025년을 지나오며 공공정책 전반이 이전보다 더 정교해졌다는 인상을 받습니다.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분명 많은 고민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게 됩니다.
다만 정책의 완성도와는 별개로, 정책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.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느껴지는데, 실제 체감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.
이 간극은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, 정책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.
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, 다가오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
정책을 받아들이는 시민의 일상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, 더 잘게 나뉘어 흘러갑니다.
하루의 선택과 관심은 짧아졌고, 정보는 많아졌습니다. 이런 환경에서는 “이 정책이 왜 필요한가”라는 설명보다, “이 정책이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떻게 작동하는가”가 먼저 와닿습니다.
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, 취지와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나의 일상과 언제,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바로 떠올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.
혜택이 있다는 사실과 체감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.
정책이 90%까지 충분히 설계되어 있음에도, 마지막 10%의 ‘체감’에서 멈춰 보이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. |